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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축소·통합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굿마니아 2023. 11. 3. 07:56

청주시, 일몰·축소·통합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경제활성화 재난안전 등 2599억원 집중투자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을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민선 8기 정책사업 세출수요는 9554억원이지만 경기침체 및 내국세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돼 2023년 본예산 기준 2013억원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ㆍ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몰, 축소, 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2024년 본예산 재정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단계로 청주시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재검토했으며 2단계로 청주시 예산과가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반복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23년 정책사업 1746건에 대해 청주시 실·국별로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일몰 62건(44억원), 축소 677건(953억원), 통폐합 28건(12억원) 등 1009억원을 구조조정 했다.

예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1312억원을 조정해 총 2321억원을 세출구조조정 했다.

경상적 경비 128억원을 감축했으며, 저성과 및 중복 등 지방보조금사업 150억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요 축소 및 일몰 예산은 사무관리비 63억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 출장여비 14억원, 일반운영비 75억원, 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3억 8000만원, 행사추진 및 지원비 1억4000만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26억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2억4000만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원,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26억원, 공간정보 고도화 2억9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