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년…전문위원, 전문성 확보 ‘시급’
청주시의회 7명 중 5명 행정직 배치, 행감 예산안심사 전문성부족 우려
‘늘공’ 4·5·6급 주요보직 차지, ‘어공’ 소신·전문성 발휘 쉽지 않은 현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 의원정수 42명에 사무국 정원은 4급 1명, 5급 5명, 6급 12명, 7급 38명, 8급 8명, 9급 1명 등 65명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을 위한 최상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상임위원회별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행정6급) ▶행정안전위원회(행정5급) ▶경제문화위원회(행정5급) ▶복지교육위원회(사회복지5급) ▶농업정책위원회(농업6급) ▶도시건설위원회(행정5급) ▶보건환경위원회(행정5급) 등 7개 위원회에 행정5급 4명, 6급 1명, 농업6급 1명, 사회복지5급 1명 등이 근무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최소화되며 의회직 위주로 인사가 이뤄지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복지교육위원회와 농업정책위원회만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직과 농업직이 자리하고 있을 뿐 도시건설·보건환경·경제문화·의회운영·행정안전위원회 등은 행정직렬에서 순환보직으로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위원회별로 배치된 임기 2년에 성과에 따라 최장 3년 연장이 가능한 정책지원관 21명 중 1명은 개인 신상 문제로 직위해제 상태인데 정책지원관에만 의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주요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익명의 의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은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늘공(늘 공무원)’이 4·5·6급 등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기제인 정책지원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전문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성택 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개선할 점이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인사는 의장님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전문직을 모시고 오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그들이 안 오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감수하고 가야겠지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