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첫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이 사상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을 매각한 체납자가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11일에 열린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증여 건물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시는 압류 및 공매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시는 무재산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이동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