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피소 청주시,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 304㎡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로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