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북도가 주범, 푸드트럭 업자에 법적책임 전가 말아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9일 성명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청주시와 충북도가 주범으로 푸드트럭 업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어떤 개발·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도 그 개발이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라며 “이 사태의 주범인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명심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