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전협상제 도입…민간, 도시계획 변경추진 전 협의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한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민간이 도시 내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유휴부지(5000㎡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