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이 오면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선거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20대 대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상고한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국민의힘, 오창읍)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다른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한재학 전 시의원(복대1동, 봉명1동)이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일 사..

박정희 청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 선고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20대 대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한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사실 오인,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지난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